제주도는 한 달간 비자없이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인들이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불법체류와 강력 범죄등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1. 제주도 중국인 범죄 사례
- 제주시 중심가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4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제주시 연동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30대 중국인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의자는 불법체류 신분의 30대 중국인 남성으로,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두 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달,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 '업무상 갈등'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일하던 중국인의 복부를 찔러 검거되었습니다. (살인미수)
-지난 해 8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제주에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난 해 9월,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이란?
-허가 대상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허가조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직항편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 제주도에서만 체류 가능
-체류자격 및 기간 : 30일 이내
3.제주 무사증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이를 악용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무사증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있엇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제주도와 해양경찰은 불법 체류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의심스러운 밀입국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과 공항에서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항 및 항만에서의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